오세훈 서울시장, '월 238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보통의 맞벌이 가정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 사업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이 높은 비용 문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도입된 취지와 달리, 일반 가정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데 있어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 문제와 그 영향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홍콩에서는 월 최소 83만 원, 싱가포르에서는 48~71만 원인데,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당초 제도를 도입한 취지인 '합리적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그는 이러한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육아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과 정부의 대응 비판

오세훈 시장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력을 가진 전문 인력에게 부여되는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법무부가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직면한 현실에 비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부작용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에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헌법상 평등권과 국제 기준, 국내법 등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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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실효성과 형식적 평등의 문제

오 시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제공하는 인건비 수준이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몇 배나 되기 때문에, 단순한 기계적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형식적이며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ILO 협약 등을 이유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ILO 협약을 충분히 준비한다면 양립시킬 방법이 있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와의 직접 계약 방식을 통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도의 미래와 개선 방안

오세훈 시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처음 제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완비하기에는 난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개선과 문제 해결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앞으로 정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적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그리고 이로 인한 비용 부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맞벌이 가정의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고 있으며, 중산층 이하 가정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의 협력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향후 이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고, 실제로 가정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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