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12억 원, 복수국적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10년 만에 5.4배 증가

복수국적 노인들의 기초연금 수급 증가: 형평성 논란과 정책적 고민

최근 복수국적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10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4년에 비해 2023년에는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5.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의 증가와 그 원인

복수국적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노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047명에 불과했던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3년에는 5,699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증가에 그치지 않고, 기초연금 지급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줍니다. 2014년 복수국적 노인들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은 약 22억 8천만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약 212억 원으로 9.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액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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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과 복수국적자에 대한 정책적 고민

이러한 상황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수국적 노인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받는다는 점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형평성 문제는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복수국적 노인들이 국내에서 거의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출처 : 뉴스1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의 특성과 해외 사례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단일 국적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복수국적 노인들이 외국에서 받는 연금이나 재산을 국내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복수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34만 4천 원으로, 단일 국적자의 58만 7천 원에 비해 약 58.7%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수국적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부 복수국적자는 외국에서 연금을 받으면서도 국내에서는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평가되어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단일 국적자들 사이에서 불만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최저 보증 연금을 지급하는데, 이 연금은 3년 이상 자국에 거주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는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엄격한 거주 요건을 설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복수국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단순히 형평성 논란에 그치지 않고, 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내에서 조세 부담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낮은 복수국적 노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복수국적 노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복수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을 차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정부는 복수국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거주 기간이나 소득 인정액 등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며..

복수국적 노인들의 기초연금 수급 증가와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우리 사회의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복수국적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지 제도의 보편적 가치와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수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더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복지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복수국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노후 생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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