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무회의, "지난 정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 국가 채무 늘려" 문재인 정부 비판

윤석열 대통령, 2025년도 예산안에서 강조한 국가 재정 건전성과 민생 안정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자리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과 민생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리면서 재정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69년간 누적된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었으나, 지난 정부 기간에만 1천76조 원으로 급증한 사실을 지적하며, 향후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 증가가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을 경고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건전재정 원칙이 고스란히 반영되었으며,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 투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한 결과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담긴 것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고령화 사회 대비와 재정 운용 전략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예견하며,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필수적인 분야에만 자금을 투입하는 전략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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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와 인구 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현금성 지원 대신, 일·가정 양립, 자녀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의 구체적인 예산 항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약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천억 원에서 내년 29조7천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출처 : 매일경제

보건의료 분야 투자와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강화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한 의료 접근성을 가지도록 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여,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국방과 외교, 북한이탈주민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군 복무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군 장병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적극 지원하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항목들은 국가의 안보와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로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산안의 중요성과 국회 협력 요청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중요한 문서라고 강조하며, 국무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예산안에 담긴 고민과 변화를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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