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원 체코 원전 수출, 본계약 3개월 앞두고 미국이 발목 잡아..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의 난항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발목잡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최근 체코에서 24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후속 절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체코 원전 프로젝트는 원전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정부 간의 협상도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출처:조선일보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

2022년 10월,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사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법원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2023년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고리 1호기 건설을 비롯해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하며 다양한 원전 기술을 한국에 전수해 온 기업입니다. 또한 한국이 건설한 원전 28기 중 18기가 웨스팅하우스 계열이라는 점에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의 기반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 시 미국 에너지부에 수출 신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와 한수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의 어려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한수원은 2022년 11월, 체코 원전 사업 입찰 관련 서류를 미국 에너지부에 제출하였지만, 에너지부는 이를 반려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수원은 체코 원전 사업의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UAE 원전 수출과의 비교

15년 전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 수주를 추진할 때에도 미국 정부의 절차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형 원전의 기술 국산화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으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체코 원전 수출에서는 한국이 원전 핵심 설비의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더욱 강력하게 지재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전 발주가 잇따르며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설비 규모가 현재의 2배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웨스팅하우스의 한국 견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출처:경향신문

미국과의 협상 진행 상황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으로 구성된 민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에너지부 및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들과의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한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지만, 과도한 요구 조건을 내걸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응형

앞으로의 전망

미국의 몽니가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 때까지 지속된다면, 한국과 체코 양국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체코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원전 건설에 착수해야 하지만, 미국 정부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국형 원전을 계약하기에는 지정학적인 우려가 큽니다. 또한, NSG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원전을 수출하는 선례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은 70년 넘는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양국 간의 협상이 결국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에너지부와 달리 동맹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웨스팅하우스 또한 한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 세계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시사IN

마치며..

이번 체코 원전 수주전은 한국의 원전 수출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은 원전 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이 앞으로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원전 기술의 국산화는 분명한 성과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외교적 협상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원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이번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4.08.24 - [이슈]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야당에 사과 요구한 대통령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야당에 사과 요구한 대통령실

2024.08.22 - [이슈] - 용산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 이유와 향후 계획

용산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 이유와 향후 계획

2024.08.22 - [이슈] - 호화요트 침몰 :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생을 마감하다

호화요트 침몰 :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생을 마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