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과 공보의, 응급실에 투입되면 생길 문제점

공보의와 군의관의 응급실 투입, 과연 해결책이 될까?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응급실에 투입하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대학병원 응급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대거 배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갖고 있는 의료 기술이 응급실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과 달라, 이 방침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고 있는 A씨(27)는 "응급실 업무가 기존의 업무와는 크게 다르고, 이로 인해 만약 의료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라는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응급실에 투입되는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과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또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지역 의료 공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보의와 군의관의 응급실 배치 방침, 실효성 있을까?

정부는 대학병원 응급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응급실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4일부터 군의관을, 9일부터는 공보의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전공의 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방침이 응급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응급실 현장의 반발

응급실에 투입될 공보의들은 현장에서 적극적인 진료 업무를 맡는 것이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응급실에 배치된 공보의가 환자를 직접 받아들이기엔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공보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A씨는 "응급실에서의 진료 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만약 잘못된 진료가 이뤄진다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큰 부담이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어떤 공보의가 낯선 병원에서 환자를 받으면서 책임을 무릅쓰고 싶어하겠냐"고 반문하며, 이 같은 방침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응급실 투입의 한계

현재 공보의의 대부분은 의대를 갓 졸업하거나 인턴을 마친 초임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과 공보의 중 일반의와 인턴의 비율은 71%이며, 전문의는 29%에 불과합니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회장은 "공보의들이 응급의학과 관련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 환자 진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공보의들은 자신들이 응급실에 투입되면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다니는 '뺑뺑이'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 사고에 대한 불안감

공보의들은 응급실 투입에 따른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공보의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교수님들이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응급실에 투입되면 공무원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삽관이나 정맥 주사와 같은 고난도 기술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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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와 군의관의 배치가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응급실 인력 배치 방침으로 인해 발생할 또 다른 문제는 공보의와 군의관이 빠진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입니다. 공보의는 보건지소 등에서 예방 접종, 진단, 진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부재는 의료 취약지의 의료 서비스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보의가 대학병원에 투입된 후, 한 명의 공보의가 기존에 담당하던 보건지소 1곳에서 최대 5곳을 담당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성환 회장은 "장기적으로 공보의와 군의관의 배치는 지역 의료 공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공보의 지원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보의로 지원하는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사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 의료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응급실 인력난 해결, 대안은 무엇인가?

응급실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공의 파업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근무 환경 개선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응급실의 인력 배치를 최적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의와 전공의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관련 경험과 교육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보의와 군의관의 투입보다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재배치, 그리고 지역 의료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며...

결론적으로, 공보의와 군의관의 응급실 투입은 단기적으로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과 한계가 명확합니다. 응급실 현장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 문제, 의료 사고에 대한 우려, 지역 의료 공백의 악화 등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방침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부는 응급실 인력난 해결을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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