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적자성 채무) 900조 원 돌파, 국민 세금으로 다 갚아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내년 900조 원에 육박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란 정부의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국채 등으로, 대응 자산이 부족해 향후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이 채무는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미래 세대에게까지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내년부터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 원인과 그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적자성 채무란 무엇인가?

적자성 채무는 정부가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와 같이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자와 관련이 깊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국가채무 중 약 70%에 달하는 883조 4천억 원의 적자성 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 전망치보다 약 81조 4천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적자성 채무의 비율은 2015년 330조 8천억 원으로 300조 원을 넘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2027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1,024조 2천억 원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응형

적자성 채무 증가의 원인

적자성 채무의 급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합니다. 첫째,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하는 재정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이 세수 수입을 초과하면서 채무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점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셋째, 경제 상황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 부동산 시장 침체,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은 정부의 수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출 확대를 유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다양한 재정 정책들(예: 긴급 재난지원금, 기업 지원금 등)이 지출을 급증시킨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넷째,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지출도 적자성 채무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국방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중장기적 지출 항목이 증가하면서 채무 비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가 가져올 문제점

적자성 채무의 증가는 국가 재정운용을 제한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약화됩니다. 이는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해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이는 결국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다른 중요한 공공사업이나 복지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 부담 증가

적자성 채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는 세금 인상이나 복지 혜택 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고용 및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는 만큼 미래의 세대들이 더욱 큰 빚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운용의 유연성 제한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할 때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빚 갚기에 사용되므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줄어듭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과 개선 방향

정부는 적자성 채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를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채 발행을 신중하게 조절하고, 기존 채무를 효율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다양한 경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줄이며, 재정지출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마치며...

적자성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운용은 보다 신중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적자성 채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빚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적자성 채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세대에 보다 나은 경제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2024.09.04 - [이슈] - 국민연금 13%로 인상, 세대별 차등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국민연금 13%로 인상, 세대별 차등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2024.09.05 - [이슈] -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1,800억 원 미국 부동산 투자 전액 손실 충격!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1,800억 원 미국 부동산 투자 전액 손실 충격!

2024.08.26 - [이슈] - 대통령실 인건비 1000억 돌파, 국민 혈세로 본 운영 실태

대통령실 인건비 1000억 돌파, 국민 혈세로 본 운영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