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서울시 임금 미지급으로 생활고 겪어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필리핀 노동자들의 임금 미지급 논란과 그 배경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출발부터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위해 필리핀에서 입국한 100명의 가사관리사들은 교육을 받는 동안 사실상 월급에 해당하는 교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용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교육기간 동안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이들이 계약한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수당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입국과 시범사업의 시작

지난 8월 6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100명의 가사관리사들이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가사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강남 등에서 활동할 예정이었으며, 이들을 고용한 두 개의 서비스 제공기관,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이들은 매달 20일 임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8월 6일부터 19일까지의 2주치 교육수당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 가사 및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사노동 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내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입국 후 2주간 서울 모처에서 한국어, 생활문화, 직무교육 등을 매일 8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나도록 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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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트뉴스

임금 미지급의 원인과 그 영향

임금 미지급 사태의 주요 원인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유동성 부족에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임금을 지급해왔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서비스 개시 전에 교육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서비스 이용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80만원에 달하는 교육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주변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이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입국일부터 기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교육기간 동안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법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교육수당이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법적 해석과 전문가들의 의견

이번 사태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입국일부터 근로자 지위를 가지며, 사용자인 관리 업체는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직무교육도 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 역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제도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로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정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대응

현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들을 독려해 최대한 빨리 미지급된 교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가정의 이용료가 결제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를 임금 체불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지급되는 돈이 임금이 아닌 '교육수당'이라는 이유로, 임금체불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으로 명시된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뉴스1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향후 전망

이번 사태는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가사노동 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임금 미지급과 같은 문제로 인해 큰 논란이 발생하면서, 사업의 신뢰도가 크게 손상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사노동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임금 미지급 사태는 사업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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