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문 (+비상계엄 발동요건 및 특징)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계엄이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적용되는 특별한 조치로, 행정 및 사법권이 군사적 통제 하에 놓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전복의 위기 속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방책으로 사용됩니다.

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은 이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법적 근거와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파급 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의 법적 근거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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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정의와 종류

계엄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비상조치입니다. 계엄은 상황에 따라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뉩니다. 경비계엄은 단순한 치안유지 목적의 조치로 비교적 제한적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비상계엄은 행정 및 사법권의 군사적 통제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발동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반대나 철회 요청이 있으면 계엄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주요 특징

1. 행정 및 사법권의 군사 통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 업무와 사법 권한을 행사합니다.
2. 기본권 제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가능해집니다.
3. 군의 주요 역할 강화: 계엄군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치안 및 주요 시설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전문

 아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긴급 브리핑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뜻, 선포 요건, 비상계엄과 경계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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