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간호법, 90만 간호조무사의 반대! (+5가지 핵심 쟁점 분석)

간호법 통과로 인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 위헌성 논란과 그 해결 방안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통과된 이번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간무협은 90만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간무협의 주장과 이번 간호법의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병원신문

간호법 통과 배경과 간호조무사의 반발

이번 간호법 통과는 오랜 논의 끝에 이루어진 결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간호 인력들의 역할과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간무협은 이번 법안이 간호조무사들의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학력 제한을 유지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지속시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간무협은 고졸 학력자만을 대상으로 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폐지하고, 보다 폭넓은 자격 요건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현재의 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간무협은 이러한 학력 상한선이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며, 사회적 약자로서의 위치를 고착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간호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는 간호조무사를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반응형

출처 : 안동대신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논란: 학력 제한의 문제점

간무협이 주장하는 핵심 쟁점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의 학력 제한 문제입니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고졸 학력 이상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간호사 자격시험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제한적인 요건입니다. 간무협은 이러한 학력 제한이 사회적 차별을 고착화시킨다고 주장하며, 특성화고등학교나 학원 출신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졸업생들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간호법 통과 과정에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의 학력 제한 폐지를 포함해 달라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결국 이러한 요구는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90만 간호조무사가 이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요구에만 부응하고 간호조무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청년의사

국회의 부대 의견과 보건복지부의 역할

이번 간호법 통과 과정에서 국회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해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이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간무협은 이러한 국회의 태도가 간호조무사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이는 간호조무사들을 사회적 약자로 남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간무협은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상황을 책임지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간무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개선하고, 간호조무사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간호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

이번 간호법 통과 과정에서 드러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은 단순히 학력 제한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간호조무사들이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로서의 위치에서 경험해온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간호조무사들은 환자 간호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현장에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들은 낮은 학력 요건과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간무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조무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간호조무사들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식 변화도 중요합니다. 간호조무사들이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4.08.28 - [분류 전체보기] - 간호사 vs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의 차이

간호사 vs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의 차이

 

2024.08.27 - [이슈] - PA 간호사 vs 의사 : 3가지 주요 차이점!

PA 간호사 vs 의사 : 3가지 주요 차이점!

 

2024.08.27 - [이슈] - 간호법 제정안 통과,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 확립

간호법 제정안 통과,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