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사고 사망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내용 조치 총정리

포스코이앤씨 잇단 산업재해 사망 사고, 정부와 기업의 대응 총정리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만 4건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과 함께 기업 측 대응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고 개요부터 정부 대응, 회사 조치까지 핵심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포스코이앤씨 사고 개요 및 반복된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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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는 2025년 한 해 동안만 무려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김해, 광명, 대구, 의령 등 현장에서 추락, 끼임, 붕괴 등의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이런 유형은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된 사고로, 산업안전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전국 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에 착수했고, 본사 조사도 병행 중입니다. 여당 역시 산업재해예방TF를 구성해 사고 현장을 방문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 수준이 아닌 형사처벌, 공표 의무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기업 측 사과와 조치 내용

대통령의 공개 질책 후 정희민 대표이사는 7시간 만에 공식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잠재 위험요소를 전면 조사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포스코그룹 차원에서는 대표이사 직속 안전TF를 구성하고, 매출 일정 비율을 안전 예산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내 실질적인 안전시스템 점검과 하도급 구조 개선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리표로 보는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요약
사고 건수	2025년 4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총 8건 발생
사고 유형	후진국형 추락·끼임 사고 반복
정부 대응	대통령 질타, 불시감독, 법 개정 추진, 강경 수사 예고
기업 조치	전 공사 중단, 사죄문 발표, 안전 예산 확대, TF 구성 등

마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과거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코이앤씨 사례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기업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실을 드러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적 대응은 물론, 기업 내부의 근본적인 문화 개선과 실효성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 글이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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